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반기 제출… 6∼7월 정부안 공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기후대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기후대책 수립"

환경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올해 하반기 국제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환경부'로의 조직 정비를 준비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콘트롤타워로 거듭날 방침이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에서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부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환경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반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낼 방침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토대로 여러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다. 2∼3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6∼7월 공청회를 통해 2035 NDC 정부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작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처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정부 기후위기 대책 콘트롤타워로 거듭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全) 주기 관리를 통한 수급 안정화 등 '기후플레이션' 대응 방안과 '기후보험' 개발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정유·철강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계와 협의체를 운영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을 뒷받침하는 100억원 규모 '탄소혁신기술 지원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선 성능이 좋은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기조를 유지하며 충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밝혔다.

전기차 폐배터리와 관련해선 '재생 원료 생산 인증제'를 도입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선 플라스틱 제품 재생 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는 작년(3%)보다 7%포인트 상향한 10%로 제시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자율 시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나 놀이공원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일회용품과 관련해 국무총리 훈령을 개정, 공공기관장이 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뭄·홍수 대응과 물 공급 관련해선 댐 건설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 댐 주변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를 600억∼800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