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5 업무보고
1분기 직접일자리 110만개 제공
청년·일하는부모·중장년·장애인 등 맞춤서비스 강화
1분기 직접일자리 110만개 제공
청년·일하는부모·중장년·장애인 등 맞춤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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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뼈대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직접일자리 전체 채용인원의 90% 수준인 110만명 이상을 1분기 내 채용한다. 직접일자리 예산 규모는 10개 부처 21개 사업, 총 3조6800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3월)'를 개최하고,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매달 실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도 2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상습적 임금체불은 감독 강화,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근로자는 신속히 구제한다. 설 명절에 대비해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한시적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변동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은 산업부에서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충청남도, 경상남도와 함께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8개 대학에서 1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미취업 청년 5만명을 발굴하고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5만8000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통해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AI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분야 디지털 트레이닝도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해 근속을 유도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광주·울산·전북·경북 등 5개 지자체, 신한금융과 협력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사업주 1640만 원, 근로자 2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요금 납부서, 우체국 택배 상자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출산·육아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장년에게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함께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효과적인 재취업을 돕는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향후 3년간 15만명에게 제공한다. 폴리텍대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와,'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다.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과 연계해 자율 개선도 촉진한다. 아울러 경제·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발의된'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나간다.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반기에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이달 중 신속히 개정한다.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계한다. 이와함께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난해 96억원에서 118억원으로 확대한다. 제때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발급·입국 기간을 단축하고, 뿌리산업과 조선업의 경우 특화훈련으로 숙련도를 높인다. 우수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회적대화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계속고용, 일·생활 균형 과제 중심으로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국회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무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수 있도록 표준 임금모델 확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안전은 현장 중심의 노·사 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해서는 위험요인별 감소방안(표준모델)을 개발·제공한다. 새로운 위험요인에도 미리 대응한다. 이동형 로봇의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을 상반기 중 정비하고, 과기부·중기부와 협업해 AI, 로봇공학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한다.
고용부는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분야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해 구인, 구직 매칭을 개선하는 등 고용24 고도화도 힘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