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 업무보고
늘봄학교 지원 대상 초1~2로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등
늘봄학교 지원 대상 초1~2로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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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Ⅰ 분야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 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5대 정책방향으로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 등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 마련 및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등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월 5만 원)을 올해에는 4세까지 확대했다.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확대하고,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인력을 확충,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지방 소도시 학생들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업하여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학습관리 인력이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고 학습을 지도(코칭)하는 등 학생 스스로 학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실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및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등을 AI 디지털교과서 학습분석 결과와 결합해 학생별 수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등 교실에서 실질적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신장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교원 연수와 찾아가는 학교 자문(컨설팅)을 계속 추진한다.
고교학점제가 올 3월부터 모든 고등학교 1학년에 전면 도입된다. 학생들은 각자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게 된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밖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 확대 등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고교 내신 체제를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학생 간 과잉경쟁을 해소하고,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양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며, 그간 초등학생 중심이었던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범위를 중·고교, 영유아,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지난해 1876곳에서 올해 1956곳으로 확충하고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으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급) 증설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교원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안내하며, 나이스(NEIS) 및 케이(K)-에듀파인 등 온라인 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교원의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진한다.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기역량진단용 역량지표를 개발(2025~2026)하여 교원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등의 준거로 기능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연수 제공이 가능한 지원체제도 함께 구축한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력 향상, 인구감소 등 지역 현안에도 대응한다. 총 56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7개 광역, 83개 기초지자체)을 중심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교원·학교시설 등의 재배치와 정책자원 집중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학교를 적정 규모화하고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은 학교복합시설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 체계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가동된다. 글로컬대학 혁신 성과 확산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고등교육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도 병행해 지역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10곳 내외로 추가 선정하고, 첨단분야 마이스터고도 3곳 내외로 추가 지정한다. 지역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고용노동부 협업)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 관련 거점학교도 7곳을 확대해 졸업생들의 직업 탐색 및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8구간 이하→9구간 이하)로 지원 대상이 약 50만 명(100만 명→약 150만 명)이 더 늘어난다. 또한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확대(약 14만 명→약 20만 명)하여 청년들의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며, 2024년 착공한 총 4개(서울 3곳, 인천 1곳)의 연합기숙사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의대교육지원관'을 설치·운영해 의대 교육·학사·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의대 학생이 우수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도 교육현장의 긍정적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 안정에도 온 힘을 쏟아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