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앞에 동맹 없다”… 더 강력한 ‘美우선주의’ 온다

[돌아온 트럼프 '뉴노멀' 시대로]
무역·이민·안보 등 전분야 격변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오는 20일(현지시간) 시작되면 전 세계는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신고립주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게 돼 무역·이민·안보 등 전 분야 걸쳐 격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일본·러시아와 유럽 등 세계 각국이 국제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트럼프의 귀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트럼프 당선인은 2017~2021년 집권 1기 때보다 더 강력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조치로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 추방할 계획이다. 또 근린 동맹·우호국이지만 대미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캐나다·멕시코의 수입품에 최대 25%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불법 이민·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유입 차단을 조건으로 한 무역보복조치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성소수자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금지하며 정부 내 '워크(woke·각성)주의'나 정치적올바름(PC)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가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신설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연방정부 개혁과 '작은 정부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관료 등 기성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내 정책뿐 아니라 대외정책에서도 대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운동 기간에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 그 외 전 세계 수입품에 10~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양자 및 다자 체제에서 미국의 탈퇴 또는 지원 거부를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특히 2023년 경제성장률에서 수출 기여도가 86%가 넘는 한국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대폭 인상뿐 아니라 한국 등에 배치된 미군에 대한 주둔국의 분담금 대폭 인상도 압박하면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