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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잠이 고르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엄-탄핵 후유증'이 남아 있는 듯하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만 남았지만,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은 소비심리 위축, 주가 폭락, 환율 급등 등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불행이 애당초 왜(why) 발생했는지를 생각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어두운 측면도 분명히 보였다. 그것은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국회 등 주요 정치 행위자들이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라는 저서에서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현대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붕괴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군사 쿠데타나 급격한 전복보다는 내부에서 서서히 약화되는 방식으로 무너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를 민주주의 붕괴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한다. 극단적 대립은 상대 정당을 "적" 또는 "국가의 위협"으로 간주하게 만들어, 민주적 협력과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단순히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민주적 가치가 정치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야 가능하다. 소화전, 스프링클러, 대피시설 등은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장치라면, 평상시에 전기 누전이나 과부하를 단속하는 습관은 불의 원천을 제거하는 행위이다.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과 규칙이라면, 과부하를 단속하는 습관은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정치 문화에 비유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관용과 자제라는 규범을 학습해야 한다. 관용은 상대방을 적이 아닌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태도이고, 자제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제도의 틀 안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행동이다.
문제는 우리 정치인들이 소통의 장으로 애용하는 유튜브 채널이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콘텐츠만을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용자는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정보만 접하게 되며, 반대 의견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정치는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도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필자가 보기에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다.
앞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한다. 정치인의 교육은 개인적인 역량 강화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질과 사회적 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