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공급망 안정화에 ‘55조원’…해외의존도 50%이하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첫 3개년 기본계획…국내 생산기반 늘려
공공비축 고도화 및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줄인다.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첨단·주력산업, 핵심광물·원자재 등의 역내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α'의 재정·금융 마중물을 지원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 약 70%였던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7년까지 60%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와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소부장특별회계도 조성한다.

먼저 정부는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한다.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급망 위기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국인투자·지역투자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 지정·관리를 체계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한다. 필요시 기재부가 경제안보품목 HSK 코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신설해 관리하고, 소관부처는 연 2회 선도사업자를 선정한다. 투자도 늘린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한다.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약 500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EWS의 경우 '공급망 EWS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기관별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한다. 국내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동반 변동지표 발굴 등 산업별·품목별 공급망 위기에 선행하는 다양한 변수 발굴도 발굴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핵심광물은 주요 생산국 채굴량·생산량, 주요국 핵심광물 지정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공공비축도 고도화한다. 공급망 위기 시 즉시 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산업·민생·국방 등 분야별로 비축기준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별 비축목표를 설정해 대응한다. 타소비축과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제안보품목 생산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도 포함되고, 공급망기금 대출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유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사이버 보안도 강화한다. 범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 기술,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R&D,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에 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