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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절차의 불확실성 완화…대외신인도 관리 총력"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공동으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해 나가면서 '수습절차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외교 수장이 이례적으로 외신 앞에 나란히 앉은 것은 탄핵정국 여파로 금융·외환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키고 대외신인도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약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대외신인도 관리'를 꼽으며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경제·외교 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민관합동 확대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고, 주요 경제·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가용재원 총동원해 상반기 신속 집행할 것"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예산안과 주요 세법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정책이 여야정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673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을 1월 1일부터 즉시 집행하고, 공공기관·민간투자·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내년 예산이 막 통과됐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시점"이라며 "다만 앞으로 상황 변화나 민생 상황,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 수단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지만, 그때마다 헌법시스템·경제시스템·비상 대응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해 회복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이번에도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