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혁신 위해 법 기능 강화해야” 법학 4개 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금융위기에 대한 헌법적 대응' 등 4개 발표·토론 진행
"사회공학으로서 법 역할 중요…소중한 논의의 장 되길"

'경제·금융의 혁신과 법의 역할' 공동 학술대회 포스터./은행연합회

은행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한국헌법학회 등 4개 학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의 혁신과 법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4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주최하고, 은행연합회·한국금융연수원·한국신용정보원이 후원하는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경제와 금융의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법과 현실 간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법의 사회공학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제금융환경의 변화와 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제1발표를, 우미형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감독체계의 독립성과 조직 형식'을 주제로 제2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금융위기에 대한 헌법적 대응'에 대해 윤기열 보험개발원 박사가, '인공지능시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민사법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황원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희 공주대 교수, 성봉근 서경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 패널로 참여해 법학 내 다양한 분과 간 협력 도모를 위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은 "경제와 금융의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는 사회공학으로서 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학술대회는) 다양한 법제적 관점에서 경제·금융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