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광란의 칼춤”… 사퇴 거부한 尹

긴급 대국민담화, 계엄 선포 배경 설명
"거대 野, 나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위헌적 특검·예산 삭감 강행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점검을 꼽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고 하며 여당 등이 요구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 위헌적 특검 법안 발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검찰·경찰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며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점검이 이번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문은 약 29분 분량으로서 이날 오전 사전 녹화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담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담화 이후 닷새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