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하루 만에 김용현 사표 수리
탄핵 부결 당론 속 '이탈표' 막기 분석
박안수 사의 반려…"안정적 군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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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발생 하루 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국방장관 인선과 달리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정작 이날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을 검토했지만 돌연 보류한 채 침묵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7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그 전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역시 외부 공개일정을 취소한 채 두문불출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방한하는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계엄령 선포로 스웨덴 측이 방한 일정을 연기하면서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예정됐던 일정들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참모들 역시 긴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외홍보비서관실은 전날인 4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이자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조치 시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 군인을 투입한 것은 '경고성 조치'였을 뿐,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위한 국회의 의사 진행을 막을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도 역설했다.
또 해외홍보비서관실은 "비상조치로 인한 국민경제와 일반국민의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일) 밤 10시 반에 긴급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며 "이후 군 투입 시간은 밤 11시 반으로 선포 이후 1시간 이후에 했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입장을 전날인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경고성 의미로 선포했다는 입장에 대해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수 없다.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인식의 괴리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미뤄지는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 부결을 이끌기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표 이탈을 막아야하는데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있다.
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고 후임 장관을 신속하게 지명한 것은 국방의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 전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전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 없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최근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