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철회-교과서 지위 박탈 등 AI 교과서 정책 흔들리나

25년 도입 앞두고, 교육청 과반 ‘신중 검토’ 의견
26년 도입키로 한 국어, 기술가정 철회 가닥
구독료 부담 주체 결정 등 '험로'
野 주도 '교과서' 지위 박탈 법안 통과도 '비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대전환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에 놓이게 됐다. 내년 영어·수학 등 일부 과목에 AI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될 계획이지만, 2026년 계획된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과목 도입은 철회되거나 유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용 도서'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날(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켜 AI 디지털교육 정책 향방마저 안심할 수 없게 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어와 기술·가정 과목에의 AI 교과서 도입계획을 취소하고 사회, 과학 과목 교과서 도입 시점도 늦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2026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2027년에는 역사, 2028년에는 공통 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학년별로는 2026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2027년 중학교 3학년까지 점차 확대된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 등에서 AI 교과서 도입의 지나친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듭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교육부에 국어와 기술·가정 과목 적용 연기 또는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AI디지털 교육 전환이라는 데에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이견이 없지만 도입 과목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교육부에 꾸준히 의견 제시를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어 과목은 최근 문제가 되는 문해력 저하가 더 우려되고, 기술·가정은 실습 위주 과목이기 때문에 AI 교과서를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나아가 AI교과서 구독료 주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이 구독료 부담을 떠안게 되면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피할 수 없다. 또 교육청별 준비상황도 제각각이다. 이에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개 교육청이 지난 10월 AI 교과서 도입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일선 교육현장과 시도교육청의 우려가 지속되자, 한 발 물러나 도입 과목과 시기를 대폭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6년 이후 도입에 대한 조정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지난 26일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도 상정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AI 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우선 교육 자료로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교육 자료의 경우 학교별로 필수 선택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돼 실제 사용률이 낮아져 AI 교과서 정책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교육부는 조만간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발표 후, AI 교과서의 실물도 공개될 예정이지만 AI교과서 효과 검증 미비,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교과서'로서의 지위 박탈 등 정책 실행에 험로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