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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말도 안되는 궤변… 법률가 맞나 의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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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1. 25. 18:39

韓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워"
한민수 "법정구속 얘기했던 분이 할 말 아니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엇갈린 표정'<YONHAP NO-378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이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돌아오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오른쪽)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선고와 관련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률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판결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1심 무죄선고와 관련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한 대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 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수용하라고 이야기했던데 수용하지 못 하니까 항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인정한다면 왜 항소하겠냐"라고 반문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한 대표를 향해 "법정구속을 얘기했던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집권당 대표라면 지금 어려운 민생과 안보 불안을 되돌아 보시길 바란다. (한 대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둘 다 무죄가 날 것을 당연히 예상했다"며 "그래서 오늘의 무죄 판결은 너무 당연하고 지난주 무죄 판결은 해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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