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4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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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내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으로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54.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불성실 외국 인력 제재 장치 마련' 50.5%, '고용 절차 간소화' 42.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인력(E-7)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장기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 88.1%)'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구인난이 심화(2022년 90.6%→2023년 91.3%→2024년 92.2%)되면서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구인난에 대한 원인은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내국인의 취업기피(2022년 74.8%→ 2023년 89.8% → 2024년 90.2%)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임금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4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만8000원(기본급 209만원·상여금 4만1000원·잔업수당 42만5000원·부대비용 8만2000원)이다. 숙식비(38.6만원)를 포함하면 외국인 1인당 인건비는 302만4000원으로 약 57.7%의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이상 버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며 특히 올해는 1년 미만의 생산성이 작년보다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 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기업이 100%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 수습기간은 4개월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기본급이 꾸준히 증가(2022년 195만4000원→ 2023년 207만원→ 2024년 209만원)하는 것과 반대로 잔업수당은 지속적으로 하락(2022년 52만8000원→ 2023년 48만1000원→ 2024년 42만5000원)해 중소제조업 경기가 점차 악화됐다.
이러한 낮은 생산성에 대한 중요한 원인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꼽을 수 있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때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 66.7%,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4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 76.7%, '한국어 능력' 7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조사 때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의 격차는 17.9%포인트였지만 올해 조사에서 격차는 불과 6.3%포인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