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연기에 생산차질 등 피해
법조계 "임금보전 합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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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지난달 11일부터 현재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사측과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했지만, 성과급 규모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전면 파업은 4일에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인 약 11조7000억원의 2%(약 2340억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 성과급 규모가 지난해 영업이익(1169억원)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 양측의 의견이 한 달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사 양측 모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우선 완성차 생산 공장의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는 연간 약 400만대 분량의 자동변속기 등 차량 파워트레인 부품을 생산·공급하는데, 파업으로 인해 부품 수십만개가 제때 생산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현대차·기아 완성차 공장의 생산 차질은 물론 1~3차 중소 협력사들 역시 납품 일정 차질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노조의 전면 파업이 명분이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생산직 근로자 한 달 평균 임금을 고려했을 때 1인당 임금 손실액은 500만~600만원으로 예상된다. 회사 역시 상법에 명시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할 예정인 만큼 향후 임금 손실액을 보전할 방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도 존재하는 만큼 회사 입장에선 해당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10월 임금 손실, 11월에도 임금손실 이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삼성이나 완성차만 봐도 파업해서 임금손실 보전해 준 사례 없는데, 너무 힘들다' 등의 게시글이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며 법 준수의식도 높아지며 과거처럼 이면 합의로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보전해주는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영업실적을 토대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2배 이상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명분이 없다는 방증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려면 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전액과 영업이익에 맞먹는 금액을 금융권에서 빌려야한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라는 의견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들의 임금손실에 따른 불만과 불안을 인지하고, 파업 중단을 위한 퇴로를 마련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도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1인당 200만~500만원까지 임금손실이 발생하자 25일 만에 현업에 돌아왔다"며 "더 이상 명분 없는 파업을 하루 빨리 중단하고 다시 현업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