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포럼] “경평, 기관 맞춤형 필요”···“정책 따른 부채는 다르게 처리”

토론서 획일·기계적 평가 개선 제기
“가스공사·한전 등 요금 통제 부채는 달리 처리해야”
기관장 연임·낙하산 논의도 활발
“연임 가능해야”···“제대로 된 낙하산 인사여야”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이 열렸다. 좌장 박 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 공공기관 경영효율성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前 준정부기관 평가 단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前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배근호 동의대 금융경영학과 교수(前 공공기관 감사평가 단장),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前 공공기관 운영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의 사간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천차만별인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경영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 임기는 성과를 낸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장기적 전략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평가단장)는 1일 아시아투데이 주최로 서울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길을 찾다' 포럼에서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계적 평가를 넘어 생산적 성과관리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며 "기관 맞춤형 평가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평가 기준이 복잡하고 획일적이며 경직된 부분을 지적하며 "이는 단기적이고 문제를 회피하며 통제적인 관점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법으로 그는 공공기관 업종, 성숙도, 규모, 소관 부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평가군과 평가영역, 평가방법, 가중치에 대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경영평가단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성숙도에 따라 점증적으로 평가내용, 방법, 가중치를 기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특히 정부 정책으로 공공기관 자율성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전 공공기관 운영위원)는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를 두둔하려는 뜻은 아니지만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려야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권마다 폭탄돌리기로, 정치적 이유로 하다보니 에너지 기관이 오롯이 감당해야하는 몫으로 남게 됐다"며 "재정적 문제나 적자나 부채가 각각 기관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생긴 부채인지, 방만경영 때문에 생긴 건지, 경기 확장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생긴 부채인지에 따라 분명히 달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 참여와 계량지표 비중을 높여 대표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배근호 동의대 금융경영학 교수(전 공공기관 감사평가 단장)는 "평가 지표를 설정할 때는 지표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관이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설계팀과 기재부의 심의를 거치는 현재의 체계에서 지표 설정 단계부터 기관 대표 사업과 경영평가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량지표 비중을 늘려 기관 성과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하면 평가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상위 성과지표는 부처와 협의하고 하위 지표는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대표성, 기여도, 난이도 등 기준으로 평가해 비중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기관장 임기 주목···"연임 할 수 있어야", "대통령과 불일치, 제도 바꿀 문제 아냐"

이날 토론에서는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현재는 5년 주기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들 수장도 교체하면서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사업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 교체 시기마다 낙하산 인사, 찍어내기 논란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장은 정권 교체시 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의 경우도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도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언제나 신임을 얻는 것이 관례"라며 "공공기관장은 정권이 바뀌면 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 시킬 경우 현행 3년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해 대통령과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원 교수는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낙하산이 선험적으로 악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낙하산을 내려 보내면서 제도적으로 낙하산이 아닌 것처럼 운영해왔다"며 "낙하산을 보내되, 제대로 된 낙하산을 보내고 착한 낙하산을 보내고, 정말 못할 때 따끔하게 책임을 물어 형식과 현실 괴리를 좁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기관장 임기 관련해 "3년 임기를 기본으로 하되 역량과 성과가 탁월한 기관장 경우 현재 1년씩 연장 하는 방식에서 연임도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기관장들이 탁월한 리더십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가 공식화될 필요가 있다. 비공식적인 전화나 만나서 하는 구두 지시가 아니라 공식화된 관계를 통해서만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맞춤형 등으로 변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계약을 맺는 관행이 필요하다. 맞춤형 평가도 결국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계약 관계를 의미한다. 계약관계가 돼야 불투명한 방법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