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에 정치권 파동…당정 “문제없어”·범야권 ‘탄핵·하야·임기단축’ 공세

‘당선인’ 신분 강조해 빠른 대응 나선 대통령실…“위법사항 없어”
탄핵·하야·임기단축 카드 꺼낸 범야권…이재명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
친한계 조경태 “당무감사로 진실규명해야”…침묵하는 韓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정치권이 격한 파동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위법사항'은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 확산에 우려하는 모양새다. 이에 발맞춰 범야권은 대통령 탄핵·하야·임기단축 카드를 꺼내며 맹폭에 나서고 있다.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명씨는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그리고 다음 날인 10일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다"며 "윤 대통령이 불법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이자 위충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 두 시간 만에 공식입장 내놓은 대통령실…'당선인' 표현으로 법적 문제없음 표명

윤 대통령 육성이 담긴 공천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약 두 시간 만에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윤 당선인과 명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빠른 조치라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아닌 '윤 당선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통화 당시인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취임 전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 이는 향후 법적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SNS에 올렸던 게시물들을 첨부하면서 공천개입을 부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첨부된 게시글 내용은)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라며 "저 시점(공천)으로부터 한 달 뒤에 윤리위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려 하나. 그건 바로 니들(대통령실)이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연합

◇ 與 "당선인 신분, 문제없어"…친한계 조경태 "당무감사 통해 진실규명해야"

여권에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위법사항은 없으며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목소리를 올렸다. 이날 당초 특별감찰관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4선 이상 여당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이 회의 직전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녹취록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나눌 상황이 아니었다. (회의)중간에 대통령실 입장이 발표됐고, 사실관계를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사무총장 등 통해서 당무를 보는 쪽에서 필요하면 상황파악을 더 하지 않을까 싶다. 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권성동 의원은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된 이후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말한다"며 "(녹취는)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 명씨가 요청을 하니까 그냥 말씀하셨다는 것이니 실제적으로 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고 의견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은 1호 당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거브로커 하나가 나라를 휘젓고 있다. 구속되기 싫어 제멋대로 지껄이는 선거브로커 하나가 나라를 휘젓고 있고 야당은 이에 맞춰 대통령 공격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항하는 여당은 보이지 않고 내부권력 투쟁에만 골몰 하는구나. 박근혜가 그래서 간 것이다. 꼭 탄핵 전야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용산에 자료나 서류를 들고 간 적은 없다. 공천은 기본적으로 원칙과 기준대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할아버지가 이야기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공천은 공관위에서 심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당무감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설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그 당시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다. 당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중진의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 모른다"면서도 "명씨는 수사 중이니 철저히 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당무감사를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녹취록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 범야권, 탄핵·하야·임기단축 개헌 등 공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녹취록에 대해 첫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녹음 파일에 대통령 육성이 있다는 것인데. 아직 못 들어봤으나 그것도 목소리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입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반박으로 풀이된다.

녹취록 공개에 따른 대통령 탄핵 여론이 생길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기자님이 생각해보시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범야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하야, 임기단축 개헌 주장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주도로 범야권에서는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아직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가"라며 탄핵 추진에 민주당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는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상실했다"며 "윤 대통령, 즉각 하야하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법행위며 형사처벌 대상이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하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상근 목사·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등 사회원로 24명으로 구성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2년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원로들이 제안한 개헌안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안 마련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기각 시 재발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구성요건을 맞추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개헌을 통한 정권 임기 단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