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가량 인하 여력 있다”

전세대출 DSR…섬세한 접근 강조
금투세 폐지 등 국회 협조 당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현재 수준의 절반 정도로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행 1.2%~1.4%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를 0.6%~0.7% 수준으로, 0.6%~0.8% 수준인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0.4% 내외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재의 전반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준비가 빨리되는 은행은 이전에라도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작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공식화하고 올해 3월부터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김 위원장이 시뮬레이션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만큼, 내년 1월 새로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 시행은 문제없어 보인다.

은행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1차 대안으로 우체국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은행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전세대출·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에 대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 문제와 얽혀 있기에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10월 가계대출에 대한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추가적인 대응을 할지 좀 더 지겨볼지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성공의 모멘텀이 국회에 달려있다며 여야의 협의를 통한 빠른 결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밸류업 로드맵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타이트하게 관리해나가겠다"며 "밸류업 성공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금융투자세 폐지와 세제 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주주환원 촉진세 등을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는 금투세 폐지가 간절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