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한銀, 지역 공공금고 81%…금융권 금고경쟁, 출혈경쟁 위험”

전체 545조원 중 농협은행 66.4%·신한은행 14.8% 차지
농협·신한, 전체 금고 유치 협력사업비 6750억원 중 68%
김현정 "제 살 깎기식 경쟁, 대출금리 상승 초래" 지적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지역 공공금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독과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금융권 금고경쟁이 금융소비자 부담과 주주 이익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현정 의원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역 공공금고 점유율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며 독과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의 금고경쟁이 금융소비자 부담과 주주 이익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 중 362조원으로 66.4%, 신한은행은 81조원으로 14.8%를 차지했다. 두 은행의 공공금고 시장 총 점유율은 81%다.

먼저 17개 시도의 금고에서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257개 시군 금고에서는 농협은행이 67.7%(174개), 신한은행은 7.7%(20개)를 차지하며 총 점유율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는 농협은행만이 16개의 금고를 확보하며 74.1%를 차지했다.

국내 은행권의 공공금고 현황.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66.4%, 14.8%를 차지하며 전체 점유율의 81.2%를 차지했다./김현정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김 의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공금고 시장 독과점화가 여전하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권의 금고경쟁이 자금력과 영업력을 앞세운 시중은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금고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며, 은행들의 협력사업비 제공이 출혈경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12개 은행이 금고유치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는 6749억원에 달한다. 이중 신한은행은 2345억원, 농협은행은 222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은행의 협력사업비 비중은 전체의 66%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은행들의 협력사업비를 놓고 제 살 깎기식 경쟁을 벌이면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금융소비자 부담을 늘리거나 주주 이익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각종 정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일부 기금을 제외하면 이자도 거의 없는 데다 대외신뢰도 향상, 거액 예금, 공무원 고객 확보까지 가능해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해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지방재투자를 평가해서 금고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이 출자한 풀뿌리 지역금융인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지방재투자 평가에서 배제돼 왔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수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며 "은행과 지역 상호금융 또는 지역내 상호금융들간 협력을 통해 지방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협은행이 제출한 대출잔액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가계대출의 농업인 비중은 1조4912억원으로, 1%를 차지했다. 반면 공무원 비중은 15조14억원으로 11%다. 기업대출과 정책자금 중에서도 농식품기업을 포함한 농업인 비중은 25조7677억원으로, 2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