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예산·활용 미흡

전체 예산 7500억원 중 100억원 편성
"긍정적이지만 더 큰 투자 필요"
식약처 개발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 승인에도 활용 전무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동물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국동물보호연합

국내에서 실험으로 희생된 실험동물만 지난 5년간 1500만 마리에 육박한 가운데,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가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은 국제표준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활용 실적이 전무하며, 내년도 예산은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예산과 이를 활성화 시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동물 복지와 윤리적 문제, 사람과 동물의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동물실험을 폐지하고, 오가노이드(미니 장기) 기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속속 발의하면서 동물 실험 대체 촉구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식약처의 예산과 인프라는 미흡한 상황이며 활성화 노력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식약처의 내년 전체 예산 7489억원 중, 동물대체시험법 예산은 전체의 약 1.3%인 100억원만 편성돼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동물대체시험법 예산으로 100억원은 국내 기준으로는 의미 있는 수준이지만, 해당 분야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동향에 발맞추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U(유럽연합)와 미국은 동물 대체 시험 연구에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으며, 점차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국(FDA) 지원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기관 및 민관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더 광범위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EU는 호라이즌 2020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 대체 시험 관련 기술에 약 7600만 유로(약 1100억원)를 배정했고, 지난 20년간 10억 유로(1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왔다.

식약처 예산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점진적 확대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해외 주요 기관과 비교했을 때 더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최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475억원을 들여 연구·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이 국제표준으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활용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