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업 시행 후 투입 예산만 2조674억 달하지만 74.7%(2만4390개) 기초수준 머물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에 지금까지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양적 확대에 치중돼 74% 이상이 기초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고도화 전환율은 0.2~0.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성공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나가기 위한 질적 전환이 시급 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글로벌 제조 디지털화에 대응해 국내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후 2023년까지 구축된 스마트공장은 총 3만2662개이며 그간 투입된 정부 예산은 2조674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이 중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만2662개 중74.7%(2만4390개)는 기초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공장은 구축 수준에 따라 기초 , 중간 1, 중간 2, 고도화 등 4 단계로 나뉘는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10개 중 7개 이상은 걸음마 수준인 기초단계인 것이다.
실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 당시 정보통신기술(ICT) 미적용 단계 기업 중 기초단계로 전환된 기업은 2022년 1692개 중 1613개(95.3%), 2023년 462개 중 409개(88.5%)였다. 반면 신청 당시 기초단계에서 고도화 단계(중간2)로 전환된 기업은 2022년 1662개 중 3개(0.2%), 2023년 623개 중 2 개(0.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기초단계 타이틀만 늘리는 것이 과연 스마트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문이 든다"며 "국내 스마트공장의 실태를 보면 현장 수요가 높은 로봇 , 자동화 설비 지원 보다는 정보기술 분야 지원에 편중된 획일적 지원으로 실제 생산과정에서 기업의 활용률도 저조 한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 스마트공장 비용 지원은 1개 기업당 기초단계의 경우 5000만원 , 중간 1 단계 이상은 2억원 수준이다 . 김 의원은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운영설비, 자동화기기, 소프트웨어 등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 원이 소요됐다. 현재 운영 중인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은 구색 맞추기용 지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스마트공장 사업수행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스마트공장 민간금융지원 업무협약도 도마에 올랐다. 기정원은 시중은행과 기업당 최대 40억원(운전자금 10억원·시설자금 30억원 ) 이내로 기업당 은행 산출금리보다 2% 감면해서 금융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대대적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거치기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도 운영자금은 1년 이내, 시설자금은 3년 이내 상환하도록 설계해 실제 스마트공장 구축 후 매출 향상 등 성과를 내서 상환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은 중단하고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진행 중인 정책자금(융자) 지원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행 시설자금 100억원 한도를 상향하고 기준금리 대비 0.3% 인하에 그치고 있는 금리지원도 추가로 인하하는 등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성공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나가기 위한 질적 전환이 시급 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글로벌 제조 디지털화에 대응해 국내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시행후 2023년까지 구축된 스마트공장은 총 3만2662개이며 그간 투입된 정부 예산은 2조674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이 중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만2662개 중74.7%(2만4390개)는 기초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공장은 구축 수준에 따라 기초 , 중간 1, 중간 2, 고도화 등 4 단계로 나뉘는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10개 중 7개 이상은 걸음마 수준인 기초단계인 것이다.
실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 당시 정보통신기술(ICT) 미적용 단계 기업 중 기초단계로 전환된 기업은 2022년 1692개 중 1613개(95.3%), 2023년 462개 중 409개(88.5%)였다. 반면 신청 당시 기초단계에서 고도화 단계(중간2)로 전환된 기업은 2022년 1662개 중 3개(0.2%), 2023년 623개 중 2 개(0.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기초단계 타이틀만 늘리는 것이 과연 스마트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문이 든다"며 "국내 스마트공장의 실태를 보면 현장 수요가 높은 로봇 , 자동화 설비 지원 보다는 정보기술 분야 지원에 편중된 획일적 지원으로 실제 생산과정에서 기업의 활용률도 저조 한 것이 현실 "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 스마트공장 비용 지원은 1개 기업당 기초단계의 경우 5000만원 , 중간 1 단계 이상은 2억원 수준이다 . 김 의원은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운영설비, 자동화기기, 소프트웨어 등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 원이 소요됐다. 현재 운영 중인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은 구색 맞추기용 지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스마트공장 사업수행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스마트공장 민간금융지원 업무협약도 도마에 올랐다. 기정원은 시중은행과 기업당 최대 40억원(운전자금 10억원·시설자금 30억원 ) 이내로 기업당 은행 산출금리보다 2% 감면해서 금융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대대적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거치기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도 운영자금은 1년 이내, 시설자금은 3년 이내 상환하도록 설계해 실제 스마트공장 구축 후 매출 향상 등 성과를 내서 상환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허울뿐인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은 중단하고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진행 중인 정책자금(융자) 지원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행 시설자금 100억원 한도를 상향하고 기준금리 대비 0.3% 인하에 그치고 있는 금리지원도 추가로 인하하는 등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