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중기부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 개선 의지 부족

엔젤투자 활성화 다소 미흡→부진 2년 연속 저조
전통시장 현대화 개선방안 숫자만 바꿔 복사 + 붙여넣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요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평가 결과 2년 연속 정책 성과가 부진하거나 전년대비 오히려 등급이 떨어지는 등 과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주요사업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등에 따라 국정과제, 일자리 과제, 부처 업무계획 등 연간 핵심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기관의 정책과제를 수립·평가하는 제도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기준 총 46개 관리과제를 매우 우수, 우수 , 다소 우수, 보통 , 다소 미흡 , 미흡 , 부진 등 7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다소 미흡(5등급 ) 이하를 받은 과제 14개에 대해 분석한 결과 2 년 연속 평가등급이 미흡·부진하거나 2022년에 비해 오히려 등급이 떨어진 과제가 다수 확인됐다.

2년 연속 미흡·부진 과제는 5개로 특히 엔젤투자 활성화 과제의 경우 2022년 다소 미흡(5등급 )에서 2023년 부진(7등급 )으로 2등급이나 떨어져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동 떨어진 결과다.

또한 2022년 보통(4등급) 이상을 받은 과제가 2023년 다소 미흡(5등급 )으로 떨어진 과제는 8개로 확인됐다. 이중 기업가형 소상공인 선도모델 창출과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및 운영은 전년대비 4 등급이나 하락했다.

중기부는 자체평가 결과 미흡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사항도 제시하는데 저성과 과제 중 지난해와 올해의 개선방안이 유사한 과제들도 확인됐다. 가령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화재시설·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쇼핑환경 개선과제의 경우 2022년 보통(4등급)에서 다소 미흡(5등급 )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개선방안은 연간 화재공제 가입 수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에 그쳤다.

권향엽 의원은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해 세부 추진 상황과 구체적인 성과를 점검하는 자체평가 제도는 바람직한 행정 이다. 자체평가에서 제기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