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북한, 中관계 악화시키면서까지 러시아 올인에 의문”

"북, 반대급부로 경제대가·군사기술 받을 가능성"
북한군 파병엔 "안보 위협… 손놓고 있을 수 없어"
중국 파병 용인? "중국은 이 과정서 배제됐을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러시아에 올인하는 것에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 북한군 파병이 결국 한국의 안보 위협으로 돌아온다고 평가하면서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 경제가 나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풀 퍼즐로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중국 관계 문제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와주지 않아 러시아에 매달리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러시아 지원의 반대급부로 경제적 대가나 군사기술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구를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선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할 수 있나. (파병이) 대가 없이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결국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정부의 언급 자체가 참전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 의원 질의엔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의 무기 지원 언급에 대해선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 있다는 메시지"라며 "우리가 뭘 할 것인지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북한이 무엇을 받느냐, 또 북한이 러시아에 어디까지 지원 하느냐 등의 모든 세부적인 진전 사항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군 파병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우리의 레드라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딥했다. 중국이 북한군 파병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중국은 아마 이 과정에서 배제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