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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러 파병에 중국 침묵...“중국에 이점,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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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10. 24. 11:42

NYT "유일 조약 동맹 북한군, 우크라 파병에 중국의 '서방, 신냉전 추구' 비판 논리 약화"
"중 지도부, 러의 군사 기술 제공 우려...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
빅터 차 "북한군 파병, 중국에 이점, 하나도 없어"
RUSSIA-BRICS-DIPLOMACY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연방 타타르 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진행된 브릭스(BRICS)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에서 축배를 들고 있다./AFP·연합뉴스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 중국을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중국에 아무런 이점이 없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는 이날 중국 외교 정책 전문기자인 데이비드 피어슨의 러시아 카잔발 기사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이번 북한군 파병 결정이 이달 초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북·중 유대 관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ussia BRICS Summit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연방 타타르 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진행된 브릭스(BRICS)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에서 잔을 부딪치고 있다./AP·연합뉴스
◇ NYT "유일 조약 동맹 북한군, 우크라 파병에 중국의 '서방, 신냉전 추구' 비판 논리 약화"

NYT는 "중국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한국을 전멸시키겠다는 정기적인 위협으로 북아시아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다"며 러시아에 탄도미사일·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북한이 군대를 파병하면 "미국과 그 동맹국이 중·러가 이끄는 반(反)서방의 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세계 질서를 둘러싼 광범위한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평화 세력이라고 자임하면서 미국 등 서방이 신냉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해 왔는데, 중국의 유일한 조약 동맹국인 북한의 군대가 중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 중 하나인 러시아를 대신해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군대와 싸울 것이라는 전망은 이러한 중국의 논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APTOPIX Russia BRICS Summit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부터)·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이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연방 타타르 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진행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 NYT "중 지도부, 북 파병 대가, 러의 군사 기술 제공 우려...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 가능성"

중국 지도부는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군사 기술 지원으로 북한이 한국·일본 등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대담하게 만들고, 무역과 원조를 통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이미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체결된 한·미·일 3국 안보동맹에 기여했다"며 "중국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비유한 이 협정은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제약을 받고 포위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방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1년 6월 21일 북한 방문을 마친 후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환송을 받고 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빅터 차 "북한군 우크라 파병, 중국에 이점, 아무것도 없어"
NYT "미 '중, 러 지원 철회시, 우크라 전쟁 종식 도움'"

이 신문은 "중국이 지금 중간 입장(middle ground)에 있다"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대표 겸 한국석좌가 중국이 러시아를 도우려는 북한의 노력을 제어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차 대표는 "중국이 이 문제에 관해 마비와 무능 사이에 갇혀있다"며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북한의 역할(piece)엔 만족할 수 없다"며 북한 파병이 단기·장기적으로 중국에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진단했다.

NYT는 중국이 북한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관해서도 의문이라며 "중국은 러시아 내 북한군 주둔에 대해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갈등을 완화하고,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말 외엔 언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로 칩·화학 물질·드론 등 다양한 민간·군사 이중용도 기술을 공급하고, 러시아 석유를 대량 구매하면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철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NYT는 전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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