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1월 이재명 선고 앞두고 검찰 향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 혈안”

박찬대 "검찰은 정적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
"검건희, 수많은 의혹은 면죄부 남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뒷줄 오른쪽 다섯번째)와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저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검찰독재국가로 전락했다"며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 편집, 참고인 진술 왜곡 등 악의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7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하고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검찰이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수사방식은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수단이 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상상초월의 법리를 동원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면서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서 교수는 "검찰발 공포정치가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며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야당 대표 이재명 죽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 교수는 "우리 헌정사에서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집요하게 수사 기소에 나섰던 때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선 "(검찰이)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증거 앞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반대자들에게는 가혹하고 무자비한 검찰이 무릎꿇고 대통령 부인에게 공손하게 면죄부를 바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전형적인 억지 기소고 기소권 남용"이라며 "좌고우면 할 것 없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경 인턴기자 ([e-mail])
전민지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