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영부인 동행명령장… 망신주기 논란에도 ‘李방탄용 쇼’

법사위 의결 뒤 집행 나섰지만 무산
국민의힘 "과거에도 이런 전례 없어"
민주 "金여사만 법 위에 군림" 비판

이성윤,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뒤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진입이 막히면서 동행명령장은 끝내 전달되지 못했다.

집행이 무산되자 여당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은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현재 대통령 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전례가 없다"며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고 하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이성윤·이건태·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사무처 행정실 직원과 함께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법사위는 같은 날 오전 국정감사 도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았다"며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관저 인근에 도착하자 경찰 등은 바리케이드를 친 뒤 진입을 막아섰다. 경찰과 야당 의원들의 대치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성윤 의원은 동행명령장 전달이 무산된 뒤 "반드시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용서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오로지 윤 정권의 김 여사만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1차 바리케이드, 2차 바리케이드는 김 여사가 성역임을 의미한다"고 강변했다. 장경태 의원도 "김 여사는 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고 했다.

한편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제 구인'이 불가능해 김 여사가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