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만에 행정체계 뜯어 고친다…지역의견 수렴 시작

22일 대구·경북 시작해 11월 말까지 5개 권역 순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을 돌며 의견수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 민선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지역 의견수렴은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중부권 등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된다.

미래위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동안 분석한 앞으로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도 발표한다.

미래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행정환경 변화를 분석했다. 중위 출산율(1.08)을 가정한 결과, 2052년 기준 총인구는 4627만명으로 감소하고, 65세 인구비중은 40%로 증가한다.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청년인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58%에 이르고, 비수도권 도 지역의 65세 이상 비중이 4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위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목표로 다양한 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

미래위 검토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미래위는 특정 사례에 대한 논의보다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 전반의 개편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미래위는 이번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권고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