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北의 러 파병 규탄 결의안’ 서둘러야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파견해 한반도 안보가 중대 국면을 맞으면서 여야 정치권이 파병 규탄 결의안을 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군 파병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규탄하고 "야당도 한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파병)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루빨리 결의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제공할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이) 대남 도발에 사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한다"며 "국방과 외교·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단호하고 엄정하다.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이처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북한과 러시아를 비판하고 파병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야의 군대 파견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른 것은 문제다. 여당은 정부의 단호한 국방과 외교 안보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북의 파병을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북·러 동맹의 빌미를 제공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 악화에 우리 정부 책임도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북한과 윤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하는 양비론을 펴는데 안보엔 양비론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받을 반대급부다. 북한은 식량과 에너지난이 극심한데 러시아가 이를 보충해 준다면 유엔의 대북 제재는 무용지물이 된다. 특히 북한이 전투기, 위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얻어내면 한반도 안보가 더 위태로워진다. 러시아는 부족한 포탄과 미사일, 전투 병력까지 제공하는 김정은 집단의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북·러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주고받는 셈이지만 이로 인해 세계 안보가 더욱 불안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이 참전하며 국제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커졌고, 더 나아가 우리의 문제가 됐다. 국방부도 "북한의 파병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과 군사 요원 파견 등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파병 사실을 군 확성기를 통해 북한에 알렸다.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정치권이 한마음이 돼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