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산은 지원기업 4곳 중 1곳 불공정 기업…16회 적발된 기업도”

257개기업 중 63개사 공정위 제재
'공정위소관 법률' 평가항목 제외 영향
유동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상 기업 위반 유형./KDB산업은행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안주거나 입찰담합 등의 부당한 행위를 벌인 기업에 성장 자금을 지원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60여개 기업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중에는 최대 16차례 제재를 받은 기업도 있었다. 산업은행이 성장 자금 지원 기업 평가 항목에서 공정위 소관 법률을 제외하면서 부당 행위를 벌인 기업에까지 자금 지원이 됐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에 지원받는 257개 기업 중 63개사가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 꼴이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미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38건 △부당지원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7건 △부당한표시광고행위 3건 순이다.

산업은행은 윤리경영 항목에서 공정위 선정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만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등 그외 '공정위소관 법률'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 위반한 기업도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게 됐다.

참여기업 중 공정위 제재를 받은 63개사 중 절반 가량(30개사)은 공정위 제재를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지속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회 적발 14개사 △3회 적발 9개사 △4회 적발 4개사 △5회 적발 1개사 △7회 적발 1개사 △16회 적발 1개사다 .

유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없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비단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공공기업의 불공정 기업 지원 근절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법위반사실확인서 가 금융 공공기관 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