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진공 서울지역본부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이행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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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5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을 위한 신규예산 200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조원→5조5000억원)를 위한 할인 발행·수수료 지원예산 4000억원 등을 반영해 내년에도 소상공인의 지원을 뒷받침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9월부터 집행 중으로 앞으로 지원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과 연계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2823명이 신청해 일 평균 기준으로 종전 평균 대비 23% 증가했다. 이외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 확대(연 매출 3000→1억400만원 미만)·기존 온라인 신청에 콜센터 접수 추가 개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영세(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포함(10월),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12월), 폐업 예정 자영업자 대상 금리우대 주택연금 상품 검토 등을 마련했다. 또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달 중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 톱플랫폼을 지난 7월 29일 구축해 9월 27일까지 약 16만8000건의 상담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 직후 피해규모(1.3조원)를 상회하는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지원 대상 확대, 지원요건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대해 총 3926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달 초 발표·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