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 발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매출이 줄면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1만명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52시간제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인 2018년 6월 166만 명에서 2023년 12월 143만 명으로 13.5%(23만 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397만 명에서 424만명으로 6.6%(27만명) 늘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3.2%(5만1000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0.4%(1만6000명) 늘어났다"며 "주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 사회후생이 각각 2.3%(20.4조원), 2.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한다"며 "소비 감소로 인해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자영업의 영세화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이런 부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주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규제를 2018년 7월 이전 수준인 주68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52시간제가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인 2018년 6월 166만 명에서 2023년 12월 143만 명으로 13.5%(23만 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397만 명에서 424만명으로 6.6%(27만명) 늘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3.2%(5만1000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0.4%(1만6000명) 늘어났다"며 "주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 사회후생이 각각 2.3%(20.4조원), 2.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한다"며 "소비 감소로 인해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자영업의 영세화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이런 부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주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규제를 2018년 7월 이전 수준인 주68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