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공수처’, 나경원은 ‘경찰’…민주, 與사법리스크 십자포화

韓 '댓글팀' 논란 꼬리표 당분간 따라다닐 듯

대화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당권주자들의 사법리스크에 십자포화를 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먼저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명 '여론조성팀'을 언급하며 "한 당대표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신분"이었으나 '선거 전략'을 운운하며 정치적 개입을 자행한 점을 꼬집었다.

민주당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및 포털사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에도 해당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 한 당대표와 관련해 제기된 '댓글팀 운영 의혹'이 야권에 공격권을 쥐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지난 22일 한 당대표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다.

민주당은 또 나 의원을 향해선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공소 제기를 취소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소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양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나 후보가 당시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한 바다.

민주당은 "영향력 있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선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하는 공무 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도 했다.

우승준 기자([e-mail])
정수민 인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