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위메프·티몬 피해 소상공인에 8월부터 2천억 정책자금 지원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피해 정산지연 금액 약 2134억…6·7월 거래분 포함하면 지연금액 더 커질듯
중기부 등 관계부처,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코포스(TF)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일반상품 판매 75%·상품권 위탁판매 25%) 중 7월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약 2134억원이다.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제 대금정산 기일은 통상 서비스·재화 판매일로부터 약 50~60일 후이다.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판매자는 판매대금 미정산, 위약금(항공권 취소 수수료 등) 지급 등으로 유동성 애로 등 피해가 발생하고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 불가와 환불 미완료,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계획 취소 등에 따른 금전적·심리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현황점검, 관계기관 합동 피해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은행·카드·전자결제대행사(PG) 간담회 등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소비자원·금감원 내 피해 소비자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합동 TF 킥오프와 공정위·금감원합동조사반을 통한 관련 동향 점검·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여행업계·금융업계 간담회 등 업계 현황을 추가 점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날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은 중기부는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중진공 10억원·소진공 7000만원) 내에서 저금리(소진공 3.51%·중진공 3.4%)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8월부터 융자로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은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지원을 보증비율85%에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감면한다.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이차보전 지원(금리 2.5~3%p 지원)한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을 지원을 요청한다. 선정산대출 취급은행(SC·국민·신한)에 대해서는 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 지원을 요청한다.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등 중기부 예산사업을 활용해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을 추진한다.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 PG를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 관련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 파악과 위기상황 확산 방지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유통 플랫폼 등 온라인 유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인공지능(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제도미비사항 개선을 위해 관련법령(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법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