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수완박 시즌2’ 시동…“경찰 업무 가중, 피해는 국민 몫”

박성재 법무장관 "수사기관 졸속개편 의도 의심스러워"
법조계 "경찰 업무 부담 가중돼 불송치 결정 잇따를 것"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면 경찰에 사건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민생범죄 예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경제범죄 대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4건의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보복·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공청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검찰 개혁의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에서는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야당의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수사기관 졸속 개편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가의 범죄 대처 능력을 약화시켜 결국 악들만 편히 잠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해 놓고,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남발하다가 이제는 중수처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직격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재시도를 두고 우려섞인 반응들이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사건이라는 게 민사와 형사가 뒤섞인 경우도 많고, 민사에서 형사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파악해야 하는데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갈수록 경찰의 업무 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결국 검찰 무력화는 국익을 크게 해치는 일인 동시에 민생 치안이 침해를 받는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소정 변호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을 내놓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사법질서 전체를 갑자기 뒤흔들어 검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사 역량 자체가 상당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