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EBS 이사진 선임 강행한 방통위…용산 하명만 따르면 되나”

박찬대 "김홍일 방통위원장, 엄중한 법적 책임 져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병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과 법률이 뭐라 하던 용산의 하명만 따르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아울러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재차 "합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 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