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고용노동부 장관 만나 임금체불·중대재해 현안 논의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엄정 처벌' 넘어 '안전 지원' 필요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장관을 만나 현장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 등 적극적인 형사조정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 결과,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 53건, 114명을 기소하고, 선고된 모든 사건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 총장과 이 장관은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확대와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엄정한 형사처벌을 넘어 안전 점검, 계도와 지원 등 사고 예방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