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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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조사인력 보강 등도 확정됐다.
18일 금융위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새롭게 증원된다.
이는 최근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新)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정규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국정과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2025년말까지 한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해 나가는 동시에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는 각각 내년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여기에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5급 1명, 6급 1명, 임기제 공무원 6급 1명) 증원된다.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 공무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