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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제는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다. 이에 대한 K정책플랫폼의 연구위원회별 의견을 모았다.
◇경제 1 "경제회복 법안"
21대 국회는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36.6%)을 기록했으며 민생 관련 법안은 폐기된 것이 대부분이다. 말로만 외치는 민생 챙기기에 국민의 피로감과 실망은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경제회복 법안들이 조속히 나오길 바란다.
◇경제 2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는 끝내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모수개혁 외에 구조개혁도 필요하므로 22대 국회에서 청년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다. 인구 많은 50대가 퇴직하기 전에 하루라도 더 국민연금을 내도록 조속히 모수 개혁에 합의해야 한다.
◇거버넌스 "공적연금 개혁"
22대 국회는 국민연금의 보험요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과 재구조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유기적 연계 및 국민연금의 이중구조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일종의 작은 성공으로 인식하고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기후환경 "에너지 시장 정부개입 축소"
우리의 전력·가스·탄소배출권 시장엔 정부의 과도하고 불투명한 개입이 만연하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 못 하다 보니 경제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한전 부채 누적 등 재정 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 에너지 및 탄소시장의 시장기능 회복이 최우선이다.
◇국제관계 "국회 운영제도 손질"
국회는 국회의원이 특권층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봉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현재 의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특혜와 구시대적 예우 관행 등을 타파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내 임시 특위를 구성해 국회 운영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이머징이슈 "헌법 개정해야"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주권과 삼권분립 등 헌법의 기본정신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중임제, 검사장 및 판사 직선제, 배심원제 등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민주주의 선진국의 제도들을 도입해야 한다.
◇젠더 1 "젠더정책 강화"
젠더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선 젠더갈등의 정치화로, 현 정부에서는 젠더정책의 도외시로 인해 후퇴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먼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새로이 하고 위상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낙태죄 폐지에 따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일 가정 양립과 유연근무제도의 보편적 사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젠더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올해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 법은 2007년부터 지난 21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실제 통과되지는 못했다. 22대 국회는 이를 성사하길 바란다.
◇젠더 3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복원"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갑자기 삭제됐다. 이 법을 추진한 민주당조차 이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조속히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해야 한다.
22대 국회에 대한 다양한 주문이 제시됐다. 경제 등 우파적 개혁과 젠더 등 좌파적 개혁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국회의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