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합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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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구·경북 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였으나,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개헌 때 논의돼야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 안을 화두로 제시하면서 대구경북이 하나가 돼 지방행정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도 "지금 가장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 발전, 그리고 저출산 문제,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 문제"라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과 우동기 위원장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한다며,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행정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우 위원장은 "대구·경북권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시티로 탄생하리라 생각한다"며 "통합을 통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시작이 가장 타이밍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크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는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우선, 대구·경북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개최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