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 상태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찾기… 주민 인식 개선이 우선

아산 환경과학공원 갈등 극복 사례
獨·日 대비 쓰레기 매립률 10배 이상
직매립 금지·전처리 시설 확충 필요

박일하 동작구청장(왼쪽)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지난 2월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이를 환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 쓰레기 매립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기피시설을 건립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충남 아산 환경과학공원을 들 수 있다. 아산환경과학공원은 장영실과학관, 생태곤충원, 굴뚝전망대 등 주민편익시설과 함께 생활자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다. 생활자원처리장은 아산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하수 슬러지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최신의 기술을 도입한 시설이다. 생활자원처리장과 생태공원이 공존하는 이 공간은 연간 약 25만명의 주민들이 찾는다.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충족시켜 지역 갈등을 해소했다.

경기도 평택의 오썸플렉스도 쓰레기 소각장이자 열병합발전소인 기피시설이지만 워터파크와 체육관, 게이트볼장, 야구장 등 복합문화스포츠시설 구축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인식을 얻어냈다.

서울 관악구는 동작구와 지난 2월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지하 2층, 연면적 4만㎡, 일일 생활폐기물 처리량 580t 규모의 공동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면 보라매공원 인근 관악클린센터를 현대화된 폐기물 처리시설로 대체한다. 관악구는 2018년부터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매립률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쓰레기 매립 비율을 보면 한국은 12.7%로 전체 평균인 42.1%보다 적지만, 일본(1%), 독일(0.2%) 등에 비하면 10배 이상이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장을 늘리되 전처리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박사는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매립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인천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이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매립되는 쓰레기양을 줄여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내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이라든지 생활 폐기물들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배달앱이 생긴 이후 더욱 늘어났다"며 "(정부는) 배달 포장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을 설득해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