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7년까지 세제특례
유망 중소기업 3년간 지원…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11조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대출·펀드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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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중소기업 졸업해도 세제혜택 3→5년 확대
기업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고용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7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예컨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R&D 세액공제율의 경우 현재 중견기업은 20%를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초기 3년간 25%로 5%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 신설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기관으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다양한 성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R&D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업은행+시중은행 6조원), 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6000억원 및 보증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민간 주도형 R&D 지원 사업)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M&A를 통한 신산업 진출 지원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인수합병(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인프라도 강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