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2대 국회에 입법과제 전달…“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경총,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 국회 전달
노사관계 선진화 및 경제 활력 회복 입법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다음 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활력 회복 중심의 입법 활동을 강조했다.

경총은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에 향후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5대 분야 입법 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총이 22대 국회에 제안한 5대 분야 입법 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고용정책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경총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를 포함해 파견 및 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의 노조법 제 2·3조 개정 재추진 요구에 대해선 사용자 및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 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로 더 이상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현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경총은 21대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 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보호 강화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자리 및 고용정책에 대해선 22대 국회에서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을 조성해 줄 것을 주장했고, 돌봄과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과감하게 외국인려 활용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업을 살리기 위해 세계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해 법인에 대한 세제 개선은 물론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재 개선 입법,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과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법률 지원을 요구했고,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보험 개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이 같은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