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한 총리,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

16일 정부서울청사서 대국민 담화 발표
"오직 국민만 보고 의료개혁 완수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정부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선 대화의 장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의대 증원 처분 및 배정 절차를 멈춰달라며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결정 전까지 멈춰섰던 내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여건 개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국립대 교수 1000명 추가 채용도 준비 중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중단하고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다"면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즉각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