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출 회복에도… 누적된 고금리가 소비심리 제약”

인플레 안정 교란하는 정책 지양 촉구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왼쪽)과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이 '최근 내수부진의 요인분석'현안보고서에 담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년 넘게 누적된 고금리가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 국민 25만원'과 같은 대규모 내수 부양 정책은 물가를 끌어올려 금리인하 시점을 늦출 수 있게 해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2일 KDI는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분석' 브리핑에서 "최근의 수출-내수 괴리 확대는 수출과 금리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 시차와 크기, 파급 기간에 대한 차이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내수로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 같은 배경엔 누적된 고금리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KDI에 따르면 수출은 비교적 즉각적으로 내수에 파급되는 반면, 금리 변화는 일부 시차를 두고 파급되며 영향을 미치는 기간도 길다. 코로나19 이후 치솟는 물가와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 수출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내수 위축은 심화됐다는 것이다.

KDI가 2004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20년간을 분석해 본 결과, 정책금리가 1%p 인상되면 민간소비는 3분기 이후 최대 0.7%포인트 감소했고, 이 효과는 9분기까지 유의미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9~10분기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1~2년 전의 통화정책도 현재 내수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위해)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