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공약 ‘비급여 없는 병원’ 주목···정부도 관리 강화

야권 압승···더불어민주연합 '건보 100% 특화 병원' 공약
정부, 비급여 내역 보고 제도 시행
전문가 "논의 구체화할 때"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내놓은 건강보험 100% 특화 비급여 없는 병원이 도입될 지 주목받는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 12번을 부여받은 의사 출신 김윤 후보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총선 의료개혁 공약으로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의학적 효과 있으나 건보 적용되지 않은 항목에 '참조가격제' 도입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 도입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 추진 등을 내놨다. 야권이 압승을 거둔 만큼 해당 공약 이행 여부가 관심이다.

비급여 없는 병원 안은 구체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는 "이미 3~4년 전부터 일부 학자 사이에서 아이디어로 제시됐던 안건"이라면서도 "(해당안을) 현실화할 때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이제 논의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해당 안 논의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 없다"며 "아직 세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약 상 '비급여 없는 병원'은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이다. 시술·처치 횟수, 증상에 따라 건보 적용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자에 따라 필요한 만큼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병원 전체 진료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특화병원 이용자만 혜택을 보게 됐을 때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일부 학자도 있다. 이를 보완해 비급여 없는 병원 방안이 추후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다.

정부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의원급 포함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고 항목은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증가하고, 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의료계는 원가 이하 저수가 체계에서 비급여 진료로 병원을 유지하던 의료업계 타격을 우려한다. 또한 수가를 정상화할 경우 보험재정 투입에 따른 피해가 막대해질 것이라며 비급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