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 촉진' 등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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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부분적인 제도적 보완만으로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제22대 국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관계법 개편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노동공급 효율성 확대·인력난 완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특별연장근로 사후인가 요건 개선(근로자 동의 시 사후인가로 인정) △근로시간 적용 예외 도입(전문직·일정 지분 이상 스타트업 근로자 등) △일반해고 근거조항 마련, 경영상 해고 요건·절차 완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확대 또는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 조항 개선·의무내용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외국 인력 종합대책 마련과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 △고용노동부·법무부 협력을 통한 외국 인력 종합대책 마련 △외국인 근로자 연간 입국 쿼터·사업장별 고용한도 폐지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반복수급 제한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 개선비용 세제혜택 강화(경영성과급 세액공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 연동에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활로 지원을 위해서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을,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들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사용처 확대 △외국인 비전문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대출 상환기간 장기 전환·취약차주 대출잔액 해소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제22대 국회는 제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