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문석 후보 딸, 11억원 대출 위해 허위서류 제출…수사기관 통보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성새마을금고 검사결과 발표
폐업 업체와의 제품거래명세표 이용
사문서 위조 혐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 연합

대학생이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 후보의 딸이 11억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폐업한 업체와 거래했다는 제품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등록 사업자이거나 명세표상 업종이 다른 업체와도 거래했다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허위로 의심되는 구매금액이 7억원에 달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과 해당 새마을금고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회수와 제재,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4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 측은 현재까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 배우자 A씨는 2020년 11월 대부업체에서 5억8000만원을 빌려 양 후보자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2500만원을 들여 매입했다.

이들은 당시 대출규제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매입자금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자부담이 너무 높아,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의 딸이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양 후보 딸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은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부인 A씨 계좌로 입금했다.

양 후보 딸이 사업 용도로만 자금을 이용해야 하는 데도, 부모의 주담대 상환에 유용한 것이다.

또 대출 과정에서 제출한 6억원대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업체와의 7건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했는데, 한 곳은 대출 전에 폐업한 곳이었고 2곳은 미등록 업체였다. 또 거래 명세표에 차주의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편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났다.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형식적으로 심사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선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