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손준성·이정섭 ‘탄핵심판’…수험생 제기 ‘의대증원 취소소송’도

26일 손준성 첫 변론준비기일…'고발사주' 1심 유죄
25일 '비위 의혹' 이정섭 준비기일…증거 채택 심리
29일 수험생·학부모 제기 가처분 심문…"서울 역차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연합뉴스

이번 주 헌법재판소(헌재)에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현직 검사들이다.

법원에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대하며 수험생·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예정됐다.

'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첫 절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의무는 없어 손 검사장 측과 국회 측 대리인만 출석할 전망이다.

손 검사장의 주된 탄핵 사유는 '고발 사주'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정섭 검사. /연합뉴스

'각종 비위 의혹' 이정섭…'증거 채택 여부' 논쟁 전망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도 25일 헌재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이 검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 검사는 처남 조모씨의 마약 혐의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 조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동료 검사들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했다거나,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 검사에 대한 변론준비절차는 이미 지난 1월 29일과 지난달 26일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첫 기일에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두 번째 기일에선 △이 검사 비위 의혹 관련 수사·감찰 자료 △조씨 마약 혐의 수사기록 등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판이 끝났다. 3차 기일에선 증거 채택을 두고 추가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의대 '0명 배분'은 역차별" 첫 심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서울 지역 의대생, 고3 수험생, 학부모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2000명을 증원하면서 비수도권엔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경기도와 인천엔 361명을 배정하면서 서울 지역엔 아무도 배분하지 않은 것은 '역차별'"이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한편 이들 외에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등이 각각 제기한 두 개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