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친화 새만금 기본계획
규제개혁 통한 10조 투자 유치
입주사, 주민 필수 인프라 확충
규제개혁 통한 10조 투자 유치
입주사, 주민 필수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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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8개월을 맞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4일 전북 군산시 청사에서 진행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조원의 투자 결정이 실질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청사진…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최상위 장기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주요 정책과제로 꼽고 이에 걸맞은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약 14년 만에 다시 그리는 이번 기본계획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데 방점이 찍힌다.
김 청장은 "기업을 중심에 두고 산업용지 비율 대폭 확대 등 기업 친화적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새만금 개발 소신을 밝혔다.
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한 광역 발전전략이 담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등 3대 허브 구상이 구체화된다. 새만금청은 30억원 예산을 투입해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구상인 만큼 산업·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새만금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차전지 등 산업, 식품·농업, 컨벤션·관광, 에너지·환경, 매립·토목, 도시계획, 교통·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경제, 지역발전 등 9개 분야에서 총 100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새만금청은 자문단 의견을 반영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교통,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적 거점지로 성장하는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기본계획에는 산업용지 비율이 전체 9.9%에 불과한 데다 조성된 산업단지(1·2·5·6공구)의 대부분(85%)이 분양돼 토지용도 변경과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산업용지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 청장은 "첨단기업 입주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지를 크게 늘리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토지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을 기본계획에 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재수립과는 별개로 부족한 산업용지를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 잔여공구를 조기 매립하고 제2산단도 빠르게 추진하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1월 3·7공구 매립에 들어가 공급 예정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내년 초로 2년여 앞당긴다.
김 청장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도록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10조원 투자유치 달성
앞서 새만금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 넘는 전례없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김 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연내 10조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을 때 주변에선 "금액이 너무 크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부정적 시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세일즈맨을 자처한 그는 전직원들과 함께 용수공급, 폐수처리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이 요청하면 어디든 마다 않고 찾아가 문제를 파악했다.
김 청장은 "전직원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투자유치 성과"라며 직원들을 추켜세웠다.
국내 기업들 또한 서울시 면적에 3분의 2에 달하는 새만금의 성장 잠재력과 확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10조1000억원(42건)의 투자유치 가운데 이차전지 관련 액수가 9조원(20건)을 넘어선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6~7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현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LS그룹은 주력사업인 전기·전자 외에도 배터리·전기차·반도체 분야로 진출하는 핵심 거점으로 새만금을 낙점하고 약 2조2000억원의 초대형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SK온과 LG화학 등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들도 각각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새만금청은 투자유치가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관광·레저 등 다른 분야에서도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투자 유치 선결조건 '규제개혁' 집중
김 청장은 자타공인 새만금 전문가다. 3선 도의원 때부터 이명박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도 새만금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새만금위원회 특위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만금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연달아 맡았다.
김 청장은 기업 투자를 이끌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새만금청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킬러 규제를 걷어내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전담부서인 킬러규제 TF팀을 신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새만금청은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과 관계기관들로부터 총 44건의 건의를 받아 이중 14건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나머지 30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한 예로 새만금청은 국가핵심광물 비축기지 조기 건설과 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변전소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생태면적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산단 개발 및 실시계획을 지난달 변경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입주계약 재체결 절차 완화 등의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김 청장은 "산업단지는 조성과 인허가, 소관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별로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 기업들 입장에선 시간과 품이 많이 든다"며 "국가산단 중 유일하게 새만금 지역만 착공부터 완공까지 우리청에서 모든 행정절차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언제든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협약 체결을 마친 기업들은 업체별 계획과 일정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전력 등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김 청장은 투자와 동시에 급증하는 입주기업의 전력 수요와 관련 "한전과 협력해 변전소 등 전력 공급시설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비응1 변전소 1곳만 운영 중이다. 새만금청과 한전은 변전소를 4곳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전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비응1 변전소는 올해 6월까지 변압기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충해 전력 110MW(메가와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비응2 변전소는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이 성공하려면 입주기업 종사자와 수변도시 입주민들이 정주하는데 필수적인 교육, 교통, 복지, 여가·문화 등의 인프라도 갖춰야 한다.
이에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 체육관뿐 아니라 소방과 치안 등이 집약된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제때 들어서 교육서비스도 차질없이 제공되도록 교육청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다음달부터 통근버스가 운행에 들어간다. 320억원을 들여 2026년 건립되는 기업성장센터에도 스포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김 청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지난 33년 간 한계도 적지 않았다고 짚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방향이 요동치는 등 부침이 많았던 까닭이다.
김 청장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도민들에게 희망도, 실망도 줬다"며 "이제는 새만금 100년 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새만금청이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기업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담 염희선 세종총괄본부장/ 정리 노성우 기자/ 사진 정재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