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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심 철도 예외 없이 지하화…상부는 주거복합시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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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2. 01. 12:38

이재명,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호선 역사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을 공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가온회의실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가 필요한 근거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친환경 주거복합공간 조성 △철로 주변 노후도시 재정비·균형발전을 들었다. 막대한 사업 비용이 드는 기존 철도건설 사업체계로는 지하화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유재산 출자로 비용을 조달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는 △도시철도법 개정 및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건폐율·용적율 상향 △역세권법·도시개발법·국토계획법 등 개정 추진 △사업성 높일 예타지침 개선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철도지하화·상부개발로 지역 내 랜드마크화해 시민 품으로 상부통합개발 △복선화·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시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지하화 대상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은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한양대역∼잠실역·영등포구청역∼합정역·신답역∼성수역, 3호선 옥수역∼압구정역, 4호선 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동작역∼이촌역·쌍문역∼당고개역, 7호선 건대입구역∼청담역 등이다.

철도 구간은 경인선 구로역∼인천역, 경원선 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 서울역∼수색역·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 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 청량리역∼신내역·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 서울역∼의왕∼수원∼병점·천안 평택 도심구간·화명∼가야∼부산역·회덕∼판암IC·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 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 광주역∼송정역, 전라선 전주역 도심구간 등이다.

GTX-A 운정∼동탄, GTX-B 인천대입구∼마석, GTX-C 덕정∼수원도 포함됐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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