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가게만 살리고 작은 가게 돌보지 않는 처사"
23일 기자회견 열어 "즉각 철회" 촉구
23일 기자회견 열어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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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의견에 직접 귀 기울여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서울 동대문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주말 등 영업제한 시간에 장 보기 어려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최 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단순히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2015년, 대법원이 의무휴업일 조례가 부당하다는 고법의 판결을 깨고 소상공인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숙원사항 해결에만 손을 들어준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대형마트 안 가고 시장과 상점가 가보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주장이냐"며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가게만 살리고 작은 가게는 돌보지 않고 궤멸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는 이 조치를 찬성하는 정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의원실이 수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슈퍼마켓협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1401개로 2006년(1610개)에 비해 13% 가량, 동네슈퍼는 2000년대 초반 10만여개에서 2023년 4만개로 줄었다.
최 의원은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을 우선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전환과 진정한 경제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졸속으로 발표된 이번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폐지 방침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이 나서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국 35만 전통시장 종사자와 700만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